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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1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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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회사정리법 제1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광장
2
세종
2
태평양
2
정동국제
1
소명
1
제현
1
우리법률
1
마당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
서동희
2
이정일
1
경수근
1
김인만
1
김종인
1
김종훈
1
김기진
1
김재경
1
김경미
1
김익건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나57981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회사정리법
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
[보증금][미간행]
보증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2. 선고 2010나37310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국가배상법
민법
회사정리법
2010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5, 2010. 10. 28.
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
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회사정리법
2009년
5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64942 판결
[구상금][공2009하,1738]
구상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8년
6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1. 선고 2007나127039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사소송법
회사정리법
2007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, 2007. 11. 29.
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규칙
국세기본법시행령
군사법원법
근로기준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증권거래법
한국산업은행법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회사정리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회사정리법
2006년
9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5다169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5.(258),1610]
손해배상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0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9. 선고 2004나89525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회사정리법
11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34643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][공2006.5.15.(250),788]
공탁금출급청구권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2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4다6221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4년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6, 2004. 1. 29.
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
회사정리법제240조위헌확인등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회사정리법
2002년
14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1다65519 판결
[정리채권확정][공2002.7.1.(157),1365]
정리채권확정
민법
회사정리법
15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11659 판결
[정리채권확정][공2002.3.1.(149),456]
정리채권확정
회사정리법
2001년
16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4938 판결
[정리채권확인][공2001.8.15.(136),1742]
정리채권확인
회사정리법
1998년
17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8다1157 판결
[약속어음금][공1998.4.15.(56),1062]
약속어음금
민법
어음법
회사정리법
1995년
18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다50397 판결
[정리채권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905]
정리채권확인
민법
회사정리법
1987년
19. 서울민사지법 1987. 10. 22.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: 확정
[가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273]
가등기말소청구사건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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